일본어 원문
韓国の対北接近 日米の厳しい視線を認識せよ
北朝鮮の非核化が進まぬ限り、制裁の緩和も、大規模な経済協力もありえない。韓国の文在寅政権はこの現実を直視し、行き過ぎた対北融和政策を見直すべきである。
韓国と北朝鮮が南北間の鉄道・道路を連結する事業の着工式を行った。北朝鮮は核・ミサイル開発を巡り、国連安全保障理事会から厳しい制裁を科されている。問題が解決し、制裁が解除されなければ、本格工事には入れない。
北朝鮮の老朽化した鉄道の改修に必要な資金調達のメドも立っていない。それでも、韓国は着工式にこだわり、難色を示していた米国などの同意を取り付けた。
韓国側が期待する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のソウル訪問や朝鮮戦争の終結宣言は、年内実現が絶望的となっている。文大統領は、南北関係の前進を国内でアピールするために、着工式の開催を重視したのではないか。
韓国の国土交通相は式典で、「７０年の断絶を終わらせる一歩となることを望む」と強調した。
北朝鮮の鉄道省次官は「事業の成果は全民族の意思にかかっている」と述べ、「他人の顔色を窺うかがっていては、統一は実現できない」と言い放った。米国の意向にかかわらず経済協力を進めるべきだと韓国を揺さぶったのだろう。
式典には、中露両国やモンゴルの代表は出席したが、日本と米国は参加しなかった。日米が事業に冷ややかな目を向けていることが浮き彫りになった。
看過できないのは、文氏が米国との緊密な政策のすり合わせをおろそかにしていることだ。
９月の南北首脳会談では、米国から事前の同意を得ないまま、軍事境界線近くでの演習中止や飛行禁止地域の設定、監視所の一部撤去で合意した。韓国側は緊張緩和策と評価するが、米韓同盟の即応能力の低下が懸念される。
米国は、北朝鮮政策の調整のため、韓国との作業部会を設置した。ポンペオ国務長官は、「南北関係の進展に対し、非核化が置き去りに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警告を発した。文政権は、重く受け止めねばならない。
対日関係についても、不誠実な対応を重ねている。
海上自衛隊のＰ１哨戒機が韓国海軍の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された問題で、防衛省は当時の現場の状況を撮影した映像を公開した。日本側の主張を裏付ける証拠だとしている。
韓国側は経緯を真摯しんしに説明し、再発防止策を講じるべきだ。
한국어 번역
한국의 대북 접근 - 미일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하라
2018년 12월 29일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도 대규모 경제 협력도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나친 대북 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이 남북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할 수 없다.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한국은 착공식에 집착하여, 난색을 표하던 미국 등의 동의를 얻어냈다.
한국측이 기대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서울 방문 및 한국전쟁 종결선언은 연내 실현이 절망적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국내에서 어필하기 위해 착공식 개최를 중시한 것이 아닌가.
한국 국토교통부는 행사에서 「70년의 단절을 끝내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철도성 부상은 「사업의 성과는 온 겨레의 의사에 달려있다」며, 「남의 눈치를 봐서는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의향과 관계없이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국을 흔들었을 것이다.
행사에는 중러 양국 및 몽골 대표는 출석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미일이 사업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뚜렷해졌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밀접한 정책 조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연습 중지 및 비행 금지 지역 설정, 감시소 일부 철거에 합의했다. 한국측은 긴장완화책으로 평가하지만, 한미동맹의 즉응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미국은 북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과의 실무그룹을 설치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비핵화가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에 겨냥된 문제로, 일본 방위성은 당시의 현장 상황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한다.
한국측은 경위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어 살펴보기
北朝鮮の非核化 북한의 비핵화
制裁の緩和 제재 완화
(완화는 緩和(かんわ)로 한국어 강화와 발음이 비슷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주의 필요)
行き過ぎた対北融和政策 지나친 대북 완화 정책
見直す 재검토하다
国連安全保障理事会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メドが立つ 전망이 서다. 목표가 세워지다
難色を示す 난색을 표하다
同意を取り付ける 동의를 얻어내다
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朝鮮戦争の終結宣言 한국전쟁 종결선언
韓国の国土交通相 한국 국토교통부
式典 식전. 행사
北朝鮮の鉄道省次官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
他人の顔色を窺う 남의 눈치를 보다
言い放つ 단언하다
揺さぶる 뒤흔들다
冷ややかな目を向ける 차가운 시선을 보내다
浮き彫りになる 뚜렷해지다
中露両国 중러 양국
すり合わせ 비교, 대조하여 조정함
おろそかにする 소홀히 하다. 등한시하다.
南北首脳会談 남북정상회담
軍事境界線 군사분계선
監視所の一部撤去 감시소 일부 철거
緊張緩和策 긴장완화책
米韓同盟 한미동맹
即応能力 즉응 능력
懸念される 우려되다
重く受け止める 중대히 받아들이다.
作業部会を設置する 워킹그룹, 실무그룹을 설치하다
ポンペオ国務長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置き去り 내버려둠
警告を発する 경고하다
文政権 문재인 정부
(정권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권보다 정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
海上自衛隊のＰ１哨戒機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
韓国海軍の駆逐艦 한국 해군의 구축함
火器管制レーダー 화기제어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
照射される 조사(照射)되다. 겨냥되다.
防衛省 일본 방위성
主張を裏付ける証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